CSIS,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안보에 관한 글)

https://www.csis.org/analysis/security-korean-peninsula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미국 대표 씽크탱크 중 하나인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며칠 전 한반도 안보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은 한반도 안보에 관한 미국 상원 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3명 중 1명인 빅터 차 박사의 발언이 정리된 내용입니다.

소위원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foreign.senate.gov/hearings/security-on-the-korean-peninsula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사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싶어서 CSIS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대문에 한반도 관련 분석 글이 있어서..

이스라엘 상황으로 어지러운 시기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도 어지러운 시기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요약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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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일 관계의 주요한 마일스톤

- 1965년,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중재 (그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 기술/경제적 지원)

-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일본의 사토 총리는 Joint Communique를 통해 향후 오키나와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하는 내용과 일본이 남한의 방어를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

-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기 위한 한국내 일본제철 재산 몰수 최종 판결 (2018.10.30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확정판결)

- 이후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무역분쟁 발발, 한국은 한일 정보교환협정인 GSOMIA 종료 선언 등 한일 양국관계 파국

- 2023.8월, 미국 Camp David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Camp David Summit의 주요 내용 / 백악관측 공동성명 전문 하단 참고)
   (1) Securing supply chains
   (2) Combatting disinformation
   (3) Promoting coordinated development assistance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18/the-spirit-of-camp-david-joint-statement-of-japan-the-republic-of-korea-and-the-united-states/

The Spirit of Camp David: Joint Statement of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The White House

2. Camp David Summit이 가능했던 이유 (5가지)

(1) 러-우 전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아시아 정상들은 대만해협, 한반도 내 전쟁도 충분히 발생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역내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원하게 되었을 것

(2) 중국 위협 증가
    - 서해,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 내년 1월 총통 선거가 있는 대만에서는 국내에서가짜뉴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만 검찰에서는 해당 자료의 출처가 홍콩이며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발표
https://m.yna.co.kr/amp/view/AKR20231009044700009

대만 검찰 "홍콩, 대만 '가짜뉴스' 공격의 근거지…배후는 중국" | 연합뉴스

(3) 북한의 지속적 무기 개발 시도
    - 북한은 계속해서 ICBM, SLBM 등 다양한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공동 대응 필요

(4) 향후 미국 국내 정책의 향방
    -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 트럼프는 한국을 동아시아 내 민주주의질서 유지를 위한 동맹이자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부담, 책임, 채무와 같은 대상으로 인식
    -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을 예정이며,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 설문결과 트럼프가 바이든을 10%p 앞서는 상황
https://amp.theguardian.com/us-news/2023/sep/24/washington-post-abc-poll-trump-10-points-over-biden

Poll showing Trump up 10 points over Biden for 2024 election criticized | US elections 2024 | The Guardian

    - 동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글쓴이 주석.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되어 동아시아 안보가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미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어했을 것

(5)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여러 시도를 했으며, 초기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대화에 화답라지 않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함 (하단 원문)

3. The New Unholy Alliance (북-러 협력에 관한 우려 네 가지)

(1) 북-러 관계 새국면
    - 기존 북러 관계는 주로 북한이 러시아에 자원을 싼 값에 팔아달라고 하거나 채무를 경감해달라고 하는 등 주로 북한이 러시아에 요청하는 상황이었음
    - 하지만 러-우 전쟁으로 상황이 변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장기화되자 러시아도 무기 수급 등 북한에 요청할 것이 생긴 상황

(2)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 감소
    - 지난 트럼프 정부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에 성공.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 하지만 이후 코로나가 터지며 모든 게 물거품이 됨
    - 북한의 러시아와의 협력은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김소시키게 될 것

(3) 북-러 군사 분야 추가 협력 가능성
    -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략을 위한 무기 등을 공급하게 되면, 단순히 북한이 음식을 받고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
    - 러시아가 보유한 우주정거장, 태평양 함대(극동함대) 등을 활용하여 북한의 무기 개발이 한 차원 발전하고 세력을 더 넓히게 될 수 있음

(4) 북한 주민 인권침해 우려
    - 최근 부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주민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였음
    - 북한 주민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노동을 하면 벌어들인 외화가 가족에게 가지 않고 국고로 편입되어 무기 개발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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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좀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